법령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01.17 선고 2011누22770 판결
저장시설과 운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는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행정소송법 2008년
2. 창원지방법원 2008.06.12 선고 2007구합2539 판결
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경유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석유대체연료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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